“대출받으려면 보험 들어라”

방카슈랑스 도입 후 은행 ‘꺾기’강요에 中企 ‘곤혹’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보험 꺾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전국 356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29.2%가 은행에서 취급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은행 등에서도 보험 판매를 가능케 한 ‘방카슈랑스제도’가 도입된 뒤 은행들은 ‘보험을 들어야 대출해준다’는 식의 보험 꺾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대출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대출과 관련, 은행이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이중고”라고 말했다.

보험 꺾기의 경우 유형도 다양해 대출과 관련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모 사장은 최근 주거래 은행의 안면이 있는 은행원이 보험가입을 권유, 할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은행의 보험꺾기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지난 8일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나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꺾기’ 관행에 대한 제재를 부탁하기까지 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과거 적금 가입과 양건예금(대출금액 일부를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 카드 발급 등을 통한 꺾기 관행이 최근에는 대부분 사라진 반면, 이제는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를 통한 새로운 꺾기 관행이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도 방카슈랑스 상품을 통한 꺾기 관행에 대한 전면조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