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어서 19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등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당초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된 지방자치가 어느 덧 13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제도와 문화 속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 하겠다.

즉,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발전의 필수 요건이 주민참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참여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미미하게 이루어지는 참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사례를 살펴보면 1976년 조직된 전국적인 주민조직으로 매월 25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반상회, 주민으로부터 시책에 대한 자문 협조를 받기 위한 각종 위원회, 정책사안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공청회와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의 간담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 통로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주민의 참여의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조직은 거의 없고 주로 행정당국이 법률 행정명령 또는 지시요강에 의하여 조성, 조직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그 조직의 운영 또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행정주도 아래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행정에 형식적인 명분이나 절차적인 권위를 주기 위한 도구로써 주민들에게 행정을 홍보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 결여로 이어져 폭넓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주민들의 무관심을 탓하기보다는 폭넓은 주민참여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동호회처럼 각 지역별 소규모 단체 등에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중심은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동호회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공터나 공원 내에 꽃밭 가꾸기 등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공동체적 분위기를 조성, 지역문제를 다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 단체나 모임이 활성화되고 토론문화가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폭넓은 주민참여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건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지방정부는 건전재정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과중한 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