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상생의 선택’

요즘 유행처럼 쓰는 단어 중에 ‘상생(相生)’이라는 말이 있다. ‘상생의 정치’, ‘상생의 경제’에서부터 ‘상생의 리더십’이라는 말까지 쓰인다. ‘상생’은 게임이론(game theory)을 떠올린다. 서로 상충적이고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 과정을 모형화한 이론이다.

게임의 결과는 참여자들의 선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서로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minus-sum), 한쪽엔 이득이 되나 다른 한쪽엔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zero-sum), 그리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plus-sum)로 구분된다. 물론 플러스-섬(plus-sum) 게임이 ‘상생의 게임’이고 ‘상생의 전략(win-win strategy)’이다.

분권과 분산은 21세기 시대적 흐름이자 국정의 화두다. 종래의 집권·집중형 국가발전모델은 국가경영의 효율 면에서나 분배의 형평 면에서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지난 3～40년에 걸쳐 중앙집권(中央集權)과 수도권 일극집중(一極集中)에 의한 압축성장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자리잡았다.

수도권은 집중 과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저개발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시일이 지날수록 구조화·고착화되고 있음을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상생의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자 하는 핵심적인 국정 어젠다(agenda)라 할 수 있다. 범국민적인 관심과 높은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과제는 지난 8월 11일 이전지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곧 세부적인 토지세목조사 과정을 거쳐 금년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하고 내년부터는 토지수용과 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금년 12월 도시설계에 관한 국제현상공모에 들어가고 내년 6월부터 신행정수도 실시설계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신행정수도는 한발한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고, 정당간에는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는 등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선거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압도적 다수결에 의한 국회입법 등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법적근거하에 추진되고 있는 국정대사에 대해 뒤늦게 국민적 합의와 법적 정당성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의정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신행정수도가 어떤 정파적·지역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되거나 대중 선동적인 여론몰이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한다.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아니라 신행정수도를 실제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범국민적인 중지를 모아나가기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요컨대,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명제가 되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는 결코 하나의 신도시 건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분권·분산이라는 시대흐름에 맞게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길’임을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