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 허가 인터넷으로

건교부 2007년부터

건축허가도 이젠 인터넷으로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부조리 척결을 위해 오는 2007년부터 모든 건축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5년 7월까지 건축허가시스템인 ‘e-AIS’를 개발, 우선 4개 시·군·구에 시험적용한 후 늦어도 2006년말까지 전국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민원인은 허가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조리의 개연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더욱이 모든 진행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준공후 건축물대장과 등기서류 등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자인·허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행 60여일의 인·허가 소요시간을 일주일이내로 대폭 단축해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