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정부기금 39개로 통. 폐합

기획예산처 ‘기금존치 평가결과’ 보고

기획예산처는 현행 57개 기금 중 8개 기금을 폐지하고 2개 기금을 민간으로 전환하며 11개 기금을 3개로 통폐합해 39개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작년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에 의해 5개월간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실시됐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예산사업과 유사한 여성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8개가 폐지되고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된다.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문예진흥기금은 각각 광복회와 문예진흥원 등의 민간기금으로 전환된다.

기금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체육청소년기금(가칭)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5개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등은 수계관리기금(가칭)으로 각각 통합된다.

이와 함께 기금과 특별회계의 중복성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연금특별회계를 군인연금기금에 통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기금에 통합하며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는 방안이 각각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