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원자력 산업과 안전 보장

최근 배럴당 50달러에 바싹 다가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많은 국가들이 다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말에 울진원전 5호기가 상업운전을 하게 되어 현재 19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국내전력의 40%이상을 공급하여 오늘날 고유가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를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다.

한국표준형 원자로를 상용화시킨 우리의 원자력기술은 이제 신형경수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전력 생산은 물론 난방공급과 해수를 담수로 바꿔주게 될 일체형원자로는 설계를 마치고 건설단계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지로부터 기술지원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0년도에 3천2백억 달러에 머물던 방사선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0년이 되면 1조 1000억 달러로 3배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방사선이용기술(RT : Radiation Technology)은 질병진단, 암치료 등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종자개량, 식품보존, 비파괴검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특히 연구용원자로, 싸이클로트론, 양성자가속기 등을 이용한 IT(정보기술), NT(초정밀기술), BT(생명공학기술) 요소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0년까지 비발전 분야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관련 산업을 국가중점산업으로 육성하여, 발전산업 대 비발전산업의 비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현재 9 대 1도 안 되는 수준을 7대 3 정도의 수준으로 증대할 계획에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야에 대한 이용기술 개발의 투자확대와 인력확보,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성화, 효율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방호제도 정착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을 논할 때에는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되겠다.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원자력기술의 이용은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원자력 시설이 아무리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규제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해도 안전성과 책임에 한계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의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와 안전기술원이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과학화·합리화하고, 국가 방사선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해 나가며, 원자력 사업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별도의 기관에서 안전규제를 해오던 원전의 1, 2차 계통을 통합해서 관리하려는 것도 지난 7월 일본 미하마 원전이 배관파열로 정지한 것이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로 불시정지 중 70%이상이 2차 계통이 원인이었음을 볼 때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원자력산업에 대한 감시기능은 더 이상 정부 그리고 전문 규제기관만의 몫일 수는 없다. 특히 지역주민의 협의체와 시민환경단체가 대안 있는 반론과 합리적인 안전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면적인 노력이야말로 확고한 안전의 보장을 통한 원자력산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