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고성과’ ‘고복지’를 위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계 각층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7월말 현재 전국의 실업률은 3.4%로 이중 청년실업률은 7.7%에 이른다. 이처럼 실업문제가 심각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고용창출을 이끄는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 방법을 찾아내서 적용할 수만 있다면 문제 해결은 간단한데 이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기업 경영의 두 축인 노(勞)와 사(社)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협력한다면 대부분의 난관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우리는 두산중공업, 철도청,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여과 없이 표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주5일근무제 도입 등의 이슈화와 여수 LG화학, 진로소주 등 크고 작은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실망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이미 올해의 노사분규가 지난해 동기 대비 45%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수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기업별 교섭체제로 단위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불신에 기초하여 상호입장을 관철시키려다 보니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지 못하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사후 분쟁조정만으로는 분규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 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노사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되도록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노동기본권 신장과 사용자의 대응권리를 보장하여 자율적 해결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다. 참여와 협력 속에 ‘고성과(高成果) 고복지(高福祉)’실현을 위한 노사간 신뢰증진과 투명경영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시장의 안정성을 보강하면서 근로계층간 격차를 완화하는 등 노사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국제경쟁과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등 노동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 또한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동북아 경제 중심, 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질 높은 고용을 지키기 위한 노사의 노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제 노사의 관계는 갈등과 적대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관계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사의 협력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게 유지되는 한 지금의 경제난은 그리 걱정할 것은 못되며, 머지않아 훌륭히 극복해 내리라 확신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역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보내며 건승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