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가시적 회복 1년은 지나야”

李부총리 “부동산 세제 당초 기본방향 유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체감경기가 가시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다음달 확정, 발표할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당초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정책 지속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건설경기가 연착륙하면 고용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며 “다만 이런 현상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다른 나라와 달리 30% 이상이 자영업자로, 이들이 실제로 경기회복을 체감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도소매판매가 주춤한 것에 대해서는 “신차 출시를 기다리는수요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기아 스포티지의 출하가 좋고 다음달 신형 쏘나타도 출시되면 소비회복세가 완연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다음달중에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 종합토지세가 고지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바꾸는 세제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