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전세난 세입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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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전세난 세입자 ‘속앓이’

분양받은아파트 입주해야되는데 방값은 안빠지고.

  • 승인 2004-08-28 00:00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전세가 하락 불구 전입신고 지연현상 가중


시민 한 모(35)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어렵게 신청한 대전시내 한 임대아파트에 잔금만 치르고 입주하면 되는 데 지금 살고 있는 일반주택의 전세가 빠지질 않아 아파트 계약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다.

한씨처럼 최근들어 소위 ‘역전세난’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 지연현상이 대전지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대전지역에 지난 6월부터 5000여세대의 신규입주가 시작되면서 일시에 전세물량이 대량 쏟아지자 전세가가 올초보다 평균 10∼20% 떨어져 형성되고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 또는 차입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해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입주가 한창인 대전 서구의 경우 구청 자체 조사결과 지난 7월5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가수원동 느리울아파트는 전체 940세대 중 8월 현재 750여세대만 전입신고를 마쳐 입주율이 80%에 그치고 있다.

내동 맑은아침아파트도 지난 6월26일 입주를 시작해 지금까지 2199세대 중 1407세대(64%)만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6일 입주 개시한 복수동 초록마을아파트는 240세대 중 지금까지 34세대(14%)만이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같은 전입신고 지연현상은 역전세난 가중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일반분양 물량 중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자차원에서 구입한 세대가 상당해 전세입자를 제 때 구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전지법에 접수된 전세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에서도 지난 7월 42건, 8월 중순까지 29건을 기록해 전년 8월 27건과 비교하면 급속한 증가세를 띠고 있어 역전세난에 따른 입주자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현 거주지 전세가 안 빠져 이사도 못 가고 잔금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재산상 많은 피해를 받는다며 세입자 보호 등의 조치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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