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63%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10일부터 23일까지 네티즌 1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네티즌 63.77%(1033명)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안정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4.26%인 393명에 그쳐, 절대다수가 부동산 경기의 적극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의 완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 ‘다른 경기부양책은 몰라도 부동산 부양은 답이 아니므로 대체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완화정책도 현 부동산시장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므로 별 상관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전체의 9.75%(158명)와 2.22%(36명)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10·29대책 이후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았으나, 최근 이같은 정책들이 실수요자와 서민들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어느 정도 경기진작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