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대 성장전망 유지”

李부총리 “부동산 세제 10월까지 마무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한 경기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올해 5%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장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부동산세제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경제문제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당초 5%대의 성장전망을 내놓을 때 유가상승세를 상당부분 전제한 것이므로 지금 전망치를 변경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2/4분기 들어 설비투자가 5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소비도 점차 살아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정
부 예상대로 가고 있다”며 “각종 경기촉진 정책들이 진행된다면 큰 무리없이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도 끝도없이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며 자료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추세와 이로 인한 영향이 큰 관심사”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대해 “좋지 않다”고 평가한 뒤 “농업과 건설업 부문의 고용은 통상 7,8월이 나빠 다음달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관측했다.

그는 농업부문의 경우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일 가능성이 있고 건설부문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분석작업을 거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 이 부총리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일축하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까지 부동산정책을 확정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 재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이 없도록 말조심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10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때 과표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전날 야4당과의 경제토론회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 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줘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정치인들이 당리, 당략을 위해 경제문제를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