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새역사 금강시대 맞아

▲ 최정규 부국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60~80년대를 학창생활로 보낸 세대들에겐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없다. ‘국민교육헌장’(1968년 12월 5일 정부 선포) 전문의 첫 글귀임을 알아 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모름지기 왕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할 수는 없어도 흘러간 옛 노래같이 귀에 낯익음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아닌 밤의 홍두깨지 웬 국민교육헌장 타령이냐고 묻는다면 할말이 없다. 하지만 필자가 이같은 비난을 감수하고 라도 국민교육헌장의 글귀를 되살려 봄은 다분히 개인적인 연유에서 비롯된다.

언제부턴가 국가와 결부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글귀에서 찾는 버릇이 생겼다. 국민교육헌장의 정신개조 탓인지 다분이 애국적인 이 글이 주는 매력 때문인지 솔직히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연장선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주지하다시피 새역사 창조가 혼돈속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국가경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수반되고 있는 현실개혁과 국민적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경영의 주축은 중앙집권,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에 있었고 그 해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현상태대로 지속될 경우 국가발전은 고사하고 불균형만 심화, 국민적 갈등만조장할 수 밖에 없어 대대적인 수술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진단이다.

참여정부는 그 해법을 대선 공약이후 지금까지 대립과 갈등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3대 국정과제에서 찾고 있다. 바로 지방분권이요, 국토균형발전이며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로 요약된다. 이중에서도 국정과제의 핵심 추진동력으로 등장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건설은 지난 11일 그 입지가 연기·공주로 확정되는 등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마치 범을 타고 달려 멈출 수 없는 기호지세의 형국이다. 신행정수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천년대계의 과업이라는 선언이요, 고비용 저효율의 국토개발조선을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을 이룰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 현안들은 추진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주의주장에 따라 이론의 여지가 많다. 현실적으로 이 과제들은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과제들이고 그 마저 찬반 양론으로 대립각이 첨예한 실정이다. 이 싸움은 보기에 따라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진자와 갖지 않은자, 중앙집권과 분권사이의 치열한 접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류와 시대적 당위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한다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그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대사이며 과업인 셈이다. 이쯤되면 연기 공주에 입지하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요, 새역사창조의 출발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큰 축으로 맞 닿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사인식이다. 과연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역사적 사명일까. 이 물음에 대한 국민적 확신은 중요하다.
특히 이미 신행정수도 이전의 본거지이자 그 중심부에 우뚝 선 충청인들은 더더욱 그렇다. 참여정부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빌공자 공약정도로 여기는 방관자들이 많다면 가야할 길만 험하고 지난할 따름이다. 시작은 소리없이 왔지만 이미 대세가 돼 노도와 같이 흐르는 금강을 역류하기는 쉽지 않다.

다가온 금강시대에 방관자가 아닌 주도적 참여자 여부에 따라 자신의 운명은 물론 천년대계의 국가 미래도 달려 있다. 새역사 창조의 주인공은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그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