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무보험료 ‘사상 최고’

지난해 국민부담금 1인당 4백만원 육박

전년 비해 9.4% 늘어…GDP의 25.5%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금 총액은 1인당 400만원에 육박,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부담금은 사상 처음으로 800만원을 돌파했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민부담률은 세금 147조8000억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조9000억원 등 183조7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721조3000억원의 25.5%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우리나라 총인구 4792만500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383만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9.4%, 비율로는 1.1%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는 금액으로 74.1%, 비율로는 4.4%포인트 각각 늘어난 수치다.

또 작년 경제활동인구 2291만6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부담금은 801만6000원으로 전년의 730만원에 비해 9.8% 늘어나 생계를 책임진 가구원들의 부담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1%(220만2000원)였으나 1999년 21.5%(244만1000원), 2000년 23.6%(290만원), 2001년 24.1% (316만4000원), 2002년 24.4%(350만5000원)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부담금이 이같이 급증한 것은 공적자금 상환과 환율안정 등을 위한 채권발행 등으로 연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복지, 국방 등 사업예산이 계속 증가추세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2000년 19조6000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16.3%), 2001년 27조3000억원(22.4%), 2002년 31조5000억원(15.4%), 작년 35조9000억원(14.0%) 등으로 2000년 이후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