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협력적 자주국방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한반도에 정착하여 살아온 착한 민족이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나 민족을 침범하여 고통을 주었거나 피해를 입힌 적이 없는 선한 민족으로서의 역사적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손들에게 교육하여 왔다.

그러나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때 1000천 여회의 외침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의 손상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또한 엄청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인근 나라들 이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자 미래에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스위스, 아프가니스탄등을 거울삼아 필요에 따라 인접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자주국방'만이 민족의 생존과 운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자주국방은 우리 민족에게만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은 외국의 지원이나 협력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다변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국방력만으로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며, 동맹국과 우방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지역적 안보협력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6·25 한국전쟁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사에 있어 가장 큰 전쟁이자 엄청난 희생자를 만들어낸 우리 민족에게는 최악의 전쟁이었다.

이는 우리 민족에 의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냉전체제 하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이념에 의한 전쟁이었다.
유엔 산하 16개 우방의 지원과 특히 미국의 지원은 절대적이었으며, 5만여명의 미군의 희생과 10여만명의 부상자, 그리고 기타 1000만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낸 끔찍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많은 자유우방, 특히 미국의 희생적 헌신은 이승만-트루먼 대통령과의 사이에 맺은 한미방위우호조약에 근거한 지원이었으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되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맹을 발전시키고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이를 즉각 격퇴하는 데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적 능력과 체제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