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기청에 따르면 수출중소·벤처법률자문단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적인 법률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한다.
또 ‘해외법률자문단’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분쟁 해결,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초 법률상담은 법무부에, 법률자문단을 통한 자문지원은 중기청 및 중진공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자문 비용은 건당 최고 200만원에서 개별기업당 4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출 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을 시작하고 해외법률자문단을 실시하는 국가 및 분야도 추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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