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식품 안전 정책과 선진국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전시지부 회장 김남동


얼마 전 우리는 황당한 보도를 접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수단이 되는 식품에 ‘쓰레기’니 ‘불량’이니 하는 혐오스런 단어가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 믿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비교적 믿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대기업의 제품들까지도 문제가 밝혀지면서 식품위생법 강화의 필요성과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날카로워 졌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식중독·불량식품·원산지 표시 위반 등 연중행사처럼 반복적으로 식품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신용도와 국민 전체 삶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량 만두 사건과 관련, ‘위생학적으로 유해여부는 증명된 것이 없다’ ‘가열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됐다’ ‘식품위생법상 적합했다’ 등의 변명을 강조하기 전에 의심스러운 위생상태를 유지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본적인 철학이 없이 운영한 식품업체의 태도는 참으로 안타깝다.

대기업의 식품업체들은 OEM 방식으로 납품을 받았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자본이 영세한 식품업체이면서 좋은 재료로 안전한 식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불량 만두 사태로 함께 피해를 입은 선량한 업체들은 무엇으로 보상하겠는가?

불량 만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의 소규모 영세 만두 공장들 대부분이 문을 닫고, 생계를 놓아야 했던 일들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불량만두 사건을 계기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만두사건은 우리사회의 불량시스템과 성숙하지 못한 사회의 유산물이다.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식품과 관련해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이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한다.

표시 제도를 강화하고 식품 원재를 ‘첨가색소·식품첨가물 부재료 함량·명칭·칼로리’ 등 표시 조항을 법제화해 국민의 감시와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부서에서는 식품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위생 분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수입식품 증가 등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식품 상시 분석 조사체계’를 구축해 상시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관리를 꺼리는 해당 기관들은 소비자단체나 일정교육을 받은 주부, 전문가 그룹 등을 상시 감시원으로 활용한다면 식품감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