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경제를 생각하는 정부출연硏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가 많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에 발목이 잡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전선도 빛이 바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했다.

1972년과 2002년을 비교할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00달러에서 1만달러로 32배나 성장했고, 수출규모는 1조 1000억원에서 196조원으로 176배나 커졌다.

이처럼 급속히 팽창하던 우리경제는 IMF 경제위기를 지나며 수 년동안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원인과 처방에 대한 각계의 의견들이 난무한다.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오늘의 상황은 ‘양’이 아닌 ‘질’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후진국이 ‘따라잡기 전략’으로 선진국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여 중진국 대열에서 들어서기는 쉽다. 그런데 더 나아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하는 데에는 특별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는 질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갖가지 사회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이러한 과도기에 처해 있는 듯하다. 과도기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탓에 사회가 시끄럽고 경제는 정체상태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우리가 고도성장을 자랑하던 시기의 지표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과학기술 R&D 투자액이 2900만 달러에서 125억달러로 무려 430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알려준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 우리경제가 주춤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난 시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인지 참여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장의 바탕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점에서 과학기술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기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38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출연(연)기관장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과학기술정책에 적극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문제, 산학연협력과 연구단지 활성화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와 청년실업을 감안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듯 고도의 과학기술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업·사업화 하지 못하면 산업발전이나 국가경쟁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이나 연구원 창업 지원과 함께 기술출자와 같은 신개념의 사업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예로부터 역사를 주도하고 흐름을 바꾸는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었다. 오늘날도 우리는 첨단의 과학기술이 하나의 기업은 물론 국가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에 살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과학기술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과학기술인들이 오로지 연구개발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애정어린 지지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