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탑칼럼] 한나라당에 바란다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 대상 부지마저 선정된 상황에서 수도권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였고 사회의 일부 원로들은 행정수도의 졸속이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정부·여당이 여야협의 없이 수도이전을 강행할 경우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를 중단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막중한 문제이다. 과거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시각조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체할 수 없는 과업이라고 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하고 독일이나 브라질의 천도사례처럼 국가경쟁력의 저해현상을 초래하는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없는 위험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부지 선정과 73기관의 이전확정 등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마당에 어째서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어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는 일차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책임이 있다. 지난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충청표를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인 반대표시 없이 은근슬쩍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천도니 졸속추진이니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반대는 한마디로 현 정권을 흔들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논의가 있을 때는 가만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논의하자는 일부 시민이나 원로들의 주장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에 표를 주지 말았어야 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시민이라 자처한다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원래 변화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이다.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이나 습관에 젖어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두렵고 꺼려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도 타당성이 없다고 야당은 강하게 반대했었다. 새로운 시도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개개인의 이해타산과 관련된 반대와 비협조이다.

특히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한 정권이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이전문제를 더 이상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부·여당과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이전에 부정적인 수도권의 일부 시민들에게 이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구와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해야 할 기본 책무일 것이다.

이렇게 정부·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면 행정수도이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심각한 부작용 없이 멋지게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공적인 행정수도이전이야말로 머지않아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확실한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의 국운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