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보험사기 ‘껑충’

작년比 7배 상반기 119건 229억 적발

경기침체와 빈부격차 확대로 올 들어 각종 보험사기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보험사기 중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보험 모집조직에 의한 사례가 가장 많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의 ‘2004년 상반기 보험사기 조사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중 적발됐거나 조사중인 보험사기를 합한 규모는 모두 119건으로 전년 동기 16건에 비해 무려 7배를 넘어섰다.
사기피해액도 지난해 상반기의 24억원보다 10배 가량 증가한 229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올들어 발생한 보험사기 중 42건(83억여원, 관련인원 961명)을 수사의뢰해 이중 55명이 구속되고 16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보험사기 유형가운데 `고의 보험사고 유발 및 상해조작'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의 허위진단', `보험모집인 등 내부보험 사기'가 각 5건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올들어 보험사기 적발이 증가한 것은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개발해 올해부터 적용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한 몫 했기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들의 사기유형과 사고형태를 개인, 보험모집인, 병원, 정비업체로 구분해 개발한 202개의 보험지표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선별, 공모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