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鐵 부채 ‘신경전’

시설공단-철도청 부담액 결정 이견

“운영자산만큼”·“비율따라 결정” 주장


철도의 상하분리에 따라 내년 설립되는 철도공사의 부채처리 방안을 놓고 두 기관이 부채를 적게 떠안으려고 혈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철도청, 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고속철도(KTX) 건설에 따른 총 자산은15조9175억원, 부채는 10조7117억원이다.

이중 자산은 시설공단이 10조9851억원을, 철도청이 4조9324억원을 각각 인수하기로 했으나 부채 처리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건설을 담당했던 시설공단은 철도청으로 배분되는 고속철도의 운영자산 만큼 운영부채도 철도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속철도의 총자산 중 운영자산인 4조9324억원과 똑같은 금액을 철도청이 부채로 부담하고 나머지 부채 5조7793억원은 시설공단이 맡겠다는 것이다.

반면 고속철도를 운영중인 철도청은 고속철도 총자산 중 운영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철도청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총자산에서 운영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98%이므로 부채도 그에 해당하는 3조3185억원만 철도청이 떠안고 나머지 7조3932억원은 시설공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부채액은 서로 1조6319억원이나 차이가 있는 실정으로 시설공단은 합리적 배분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운영부채 분리 용역'을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했고 철도청은 건교부에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공사 출범 첫해 1조5069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해 누적적자가 6조26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달말로 예정돼 있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속철도 시설·운영 부채 규모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