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 환란전 8배

올 2조5000억 급증… 침체위기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도로, 철도, 항만,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가 환란전의 8배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앞으로도 정부가 연간 2조~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수주가 2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의 돌파구가 SOC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예산처 안도걸 민간투자제도과장은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7월호에 기고한 `SOC 민간투자 사업의 내실화' 보고서에서 “SOC의 민간투자금액은 1995~1997년 연평균 3000억원에서 올해는 8배가 넘는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SOC 민간투자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유치한 것으로 환란 직후인 1998년 5000억원이었다가 1999년 8000억원, 2000년 1조원, 2001년 6000억원, 2002년 1조6000억원, 2003년 2조1000억원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 결과 전체 SOC 투자비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환란이전인 1995~1997년 1.2%에서 1998년 4.4%, 2000년 6.5%, 2002년 9.4%, 2003년 10.4%, 올해 12.7% 등으로 환란전의 10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안 과장은 또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건설해야할 SOC 규모와 정부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매년 2조~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불가피하다"며 SOC의 민자유치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자유치는 SOC의 양적확충 외에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제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투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며 SOC 민자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현재 민간과 실시협약이 체결된 중앙정부의 SOC사업은 34개에 금액은 28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118개, 33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들어 건설수주가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SOC 물량이 늘어나면 침체위기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전망했다.

안 과장은 그러나 “민자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로 등 교통시설사업은 대규모 투자비와 높은 사업위험 등으로 인해 아직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민자도로는 통행량이 당초 추정치에 미달해 정부에서 운영수입을 보조하는 사례가 발생, 정부 재정 절감이라는 민자사업의 장점이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