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투기통한 경제활성화 중단돼야

지난 2일 건교부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SOC 투자확대,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건설과 수요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부동산투기는 지속되고 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냉온탕식 정책만 남발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다.

정부는 최근 재벌도시(기업도시) 추진, 소형주택 다가구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농지소유제도 개악, 토지규제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연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도 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기조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건설 지원방안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리 지역내에서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현 3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목적을 충족하지 못한채 이루어지는 공공택지 공급만의 확대는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전국토를 투기장화할 것이다.

공공택지가 도시주택난 해소와 주거안정이라는 추진목적과는 달리 주택건설업체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공급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정부가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추진하겠다는 표준건축비의 현실화는 원가연동제 시행을 전제로 사전에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대형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 세제,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공공성이 우선하는 임대아파트 시장에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현 주택시장에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대부분이 서민들임을 비추어 볼 때 정부가 특혜까지 제공하면서 40평형 내외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중소형 규모의 30년이상 장기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에 집착하여 불필요한 건설업체 특헤만 남발하지 말고 대형국책사업의 개선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하며, 택지공급 확대와 주택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확대,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 이행, 개발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주택,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