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지혜로운 行首이전 해법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논란이 어느덧 정치 쟁점화 됐다. 누구에 의해서인지 또 누가 그 수혜자인지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계획된 국책사업을 정치논리로 쟁점화 시켜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신행정수도 이전만큼은 순수한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접근해야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접근논리는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개입돼선 안된다.

물론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에서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반대 아닌 반대성 논리를 개발중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17대 국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안팎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괴로웠던 게 또한 사실이다.

당론을 따르자니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의에 반하는 것이 되고, 지역민의만 앞세우자니 당장 당내 수도권 출신 의원들과 마찰이 생기고, 한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놓고 고민만 더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은 이미 갖고 있었다. 문제는 반대론자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시키느냐 였다. 김안제 신행정수도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직접 초대해서 설명도 듣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자료검토도 충분히 해왔다.
그래서 얻은 몇가지 결론이 있다.

우선 신행정수도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불변이다. 이것은 여야 정치권을 떠나 대국민 약속이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에서도 이점에 대해선 이의를 강하게 달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천도론’에 이르러서는 극렬한 반대논리가 이어진다.
입법 사법부가 동시에 이전함으로서 사실상 서울은 중추기관을 모두 내주고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입법, 사법부의 동시 이전은 사실상 천도수준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 그리고 일부 학자 층에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펼치고 있고 이들끼리 연대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민여론도 60% 가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자칫 신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따라서 행정부가 먼저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선 차질 없이 추진하되 입법 사법부 이전은 어차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유도해 내는 게 현재로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 싶다.

여야 역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합의를 한 만큼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우선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입법 사법부의 이전에 대해선 정부측 추진위원회와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포함한 TF팀을 만들어 합의도출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만큼 당당하게 수도권 주민들의 찬성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