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주5일근무제와 사회통합

몇 해 전 농촌을 소재로 한 어느 드라마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농촌 개울가에 텐트를 치고 노래 부르며 술을 마시는 도시 탈출 여행객들에게 쓴소리하는 한 촌부의 말이 문득 생각난다. “당신들에게는 여기가 여유의 공간일지 몰라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생존의 공간이요.”

주5일제 근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관광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기대감에 너무 젖어 있는 것 같다. 언론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계속 예고하고 있고, TV도 주말 황금프로그램을 금요일로 옮긴다고 하며, 자치단체는 관광지 확충을 위해 지역특화특구 지정에 모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주5일 근무제가 서구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노동력의 배분에 있었다. 실업률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자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자리를 나누어 어려움을 함께 하자는 공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미국에서는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양산되던 1938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주5일근무제가 시작됐고, 프랑스는 1946년부터, 그리고 중국은 1995년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1997년 민간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주5일 근무를 통해 내수시장 진작과 고용증대 효과를 겨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더 강한 것 같다. 1970년대 이전의 어렵던 시절에 비해 살기가 나아진 시대가 되다 보니 쉼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것이 우리나라에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큰 이유의 하나인 것 같이 비추어지고 있다.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계획하는 일로 크게 보도되는 것이 관광 자원의 확충 발표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것 같이 보도되고 있다. 민간 기업도 내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여행업계에서 크게 기뻐하는 양상이다.

주5일근무제를 이렇게만 보아야 할까? 이를 어떻게 고용창출에 연결시킬 것인가, 주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이로 인한 역작용은 없을 것인가에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정부나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앞장서 제기되고 논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기만 하다.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인건비가 10%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근무시간 단축 후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의 학력 저하를 가져왔고 매년 1%의 경제성장 저하는 물론 근로자들의 목요일 술 모임이 크게 번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독일에서는 오히려 이혼율이 증가했다고도 한다.

주5일근무제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암초가 돼 우리사회를 위협해서야 되겠는가. 우리의 선택은 현실이지 동화가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여가 개발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주5일근무제에 따른 국민의 행태를 바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행정수요 변화 조사를 실시해 여기에 대응하는 행정체제의 재구성과 재원의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회를 갖는다든가 화목한 가정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찾아 다음세대에 거울이 돼야 한다.

휴식과 여유의 시간을 확보하며 이에 따르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완성시켜주는 하나하나의 수단들은 초기에 의도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끌어지지 않으면 무서운 습관이 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주5일근무제를 앞장서 실시해온 나라들에게서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