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자 1인 고용시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

성장률 5%, 물가 3%대 중반 전망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정부는 하반기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실업자 고용시 1인당 540만원(중소기업은 7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5%대, 실업률은 3%대 초반의 당초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되 소비자물가는 3%대 중반으로 오르고 경상수지 흑자는 연간 200억∼25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우리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대, 실업률은 3%대 초반, 소비자물가는 3%대 중반,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250억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말 경제운용계획에서 소비자물가는 3%내외, 경상 흑자는 50억∼60억달러, 성장률은 5%대, 실업률은 3%대 초반으로 각각 전망치가 제시됐던데 비해 소비자물가와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 관리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중산층 소득제고와 생활개선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미투자협정(BIT)을 재개해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500만달러이상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와 용산외국인학교 연내 착공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조기에 도모할 방침이다.

또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면 채용인원 1명당 1년간 540만원(중소기업은 720만원)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도입·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