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철도의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에 철도가 건설·운영된 지도 벌써 한세기가 지났다.
금년 4월에는 우리나라도 세계 다섯번째로 고속열차(KTX)가 시속 300km로 운행을 하는 교통혁명의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교통시설을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하여 양적 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고속철도를 제외한 철도의 시설은 더욱 더 낙후된 실정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971년도에 우리나라 철도의 총연장이 3197km이었으나 30년이 지난 2002년도에는 오히려 그 연장이 줄어들어 3129km에 불과했으며, 그 시설수준도 전철화나 복선화율이 30%에 밑도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고밀도 사회이면서 자원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은 교통 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및 물류비 증가 등 국가·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이제라도 정시성, 대량수송성, 안전성 및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철도시설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시설 투자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세 의 배분중 철도계정 배분비율을 종전 18.2%에서 철도는 14~20%, 도시철도는 6~10%로 하여 철도분야의 배분비율을 20~30%로 상향조정한 개정법령을 6월 중순에 공포한 바 있다.

이렇게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1세기에는 좀 더 철도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은 금년 4월초에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복선전철화하여 고속열차 운행) 이외에도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의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존철도의 전철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속열차를 투입하고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철도와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호남축과 더 나아가 동서축에도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기존선의 개량 및 전철화(복선 포함) 사업도 우선적으로 주요 5대 간선축인 경부·호남·중앙·전라·장항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및 복합물류 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교통·물류의 중심국가로 자리잡기 위하여는 우선 남북철도망을 연결하고 이어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국제철도망과의 연결을 통하여 유럽 대륙까지 철도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철도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금년초 철도건설의 전문조직 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였으며, 내년초에는 운영부문도 현재의 공무원체제인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탈바꿈할 예정 으로 있어 명실공히 철도의 소유, 관리주체와 경영주체를 분리하여 국가책임과 운영자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다.

이제 철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대량의 수송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통체계일 뿐 아니라 환경보전, 안전 그리고 저에너지 소비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21세기에는 국가의 기간교통망으로서의 철도가 그 역할을 다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