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칼럼]‘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에 붙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바이오매스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순철 박사

지난해부터 국가기술지도 구축과 성장 동력 구축사업,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 이공계 살리기, 대덕 과학기술 특구,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과학기술자 들이 한번쯤은 들여다보게 만드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이공계 정관계 인사 24인의 모임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모 의원이 “여의도에 와 보니 김선일 이라크 피랍사건과 같이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들로 인해 과학기술이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럼에도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큰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다.

다행히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현하여 과학기술 역량으로 우리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최근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과학기술부의 역할 확대 등, 가시적 조치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한 투자에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이르는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은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발전의 동인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며 내달려온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도 꼭 필요한 일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03년 11월 ‘과학기술 중심사회 기획위원회’의 발표는 과학기술의 국가발전 기여(성장 동력 제공), 과학기술 문화 창달(과학기술의 사회와의 연계 강화),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동북아 R&D 허브)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의 지표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4년 3, 4월에 각 지방자치 단체를 순회하며 이루어진 의견수렴에서 나타난 구체적 실천 방안은 혁신을 지향하는 연구개발의 체질 개선, 가용 과학기술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조기정착 등 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경제사회 진보의 원천으로서 작용하여 사회복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은 민간부문 기술개발과 차별화되어 세계경쟁에서의 생존전략이 되는 동시에 적어도 10년 이후를 향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R&D 투자에서 산업 경쟁력 향상 부분도 장기적인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기반기술 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R&D 투자는 복지, 환경, 에너지, 재해예방, 국가안보 등과 같은 공공부문에 균형 있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 기술개발은 확실한 기술예측을 통한 과학기술개발의 장기적인 비전 혹은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실천할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10년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예측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초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지표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가 한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살아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과학기술도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강고한 사회적 합의하에 장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야하는 것이며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