次善과 最惡

▲ 김학용 지방자치부장

지방자치가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때 주민들의 뜻을 사철대변할 수 있는 기구는 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라기보다는 지방의회다.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지방자치 발전은 어렵다.

그 지방의회 중심에 지방의회 의장(議長)이 있다. 국회가 정당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는 데 비해 지방의회는 의회 자체가 중심이다. 따라서 지방의장은 국회의장보다는 차라리 정당의 대표에 비교됨직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요즘 의장선거가 한창인데 대개는 감투 배분에만 골몰하는 양상이다. 어떤 인물이 의장이 되어야 하는가는 의장을 뽑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것이다.

의장감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의장 선거는 의장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시도의회의 경우-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3-4명을 함께 선출하기 때문에 감투를 보장해주고 서로를 뽑아주는 ‘감투 배분 조합(調合)’만이 판을 치기 십상이다.

역대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그랬고, 이번 선거도 그러한 양상이라고 한다. 만점 짜리는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차선’(次善), 그것도 어렵다면 ‘차차선’(次次善)의 결과라도 얻어야 한다.
모두가 감투 분배에만 골몰하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차선과 최악은 분명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크다. 안중기 조신형 심준홍 송재용 임헌성 김재경 의원 등 5~6명은 이번 감투싸움에선 비교적 한 발씩 물러나 있는 부류로 분류된다.

이들이 의장 선거와 관련 ‘뜻’을 모아 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봄직하다. 욕심이 적은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은 불문가지다. 시민들은 그 결과가 차선인지 최악인지 차악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