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자치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자치권 이양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정부의 수권(受權)역량의 함양도 중요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분권화시대를 제대로 열어가야만 하는 지방정부 측의 올바른 현실인식은 무엇인가? 현시점은 지방이 세계로 직접 연결되고 안팎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전환기임에 틀림없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진정한 자치능력 확보가 그 중요성을 갖는다.

또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있다.
우리가 수권역량을 갖춰야만 하는 이유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단순히 이양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그 의의를 되새겨봐야 한다.

즉 정치행정적으로는 자치공동체 구현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산업경제적으로는 소득창출의 역내거점화 및 내발적(內發的) 지역발전, 사회문화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문화 창달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권화시대로 탈바꿈되는 전환기에는 중앙-지방정부간 수많은 쟁점사안들이 게재되어 있어 그만큼 어려움도 많다.

아직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시혜 대상으로 보면서 지방의 노력을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중앙의 정치인·관료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자치현실이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더 이상 지방자치를 중앙정부에 위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분권화시대를 활짝 열어가야만 한다. 이제 ‘자치시계’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

그런즉 이제는 지방행정을 최고수준의 공공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내부행정의 고도화가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선도형 지방정부’의 체제구축이 절체절명의 지상과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열린 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행정이 내적 성장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성장동력을 갖춰 변화와 개혁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물론 행정수행에는 민주적 가치가 우선되기도 하고, 능률적 가치가 앞세워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행정은 그의 권리주체이자 봉사대상인 지역주민을 위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창출, 제공해야 한다는 본래의 사명과 본분에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방자치에 큰 의의를 부여코자 하는 바는, 그것이 바로 행정의 본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중완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으로 어찌하여 떠올랐는가 그 까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