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칼럼]이라크 파병 주둔지 안전한가?

前 국회입법보좌관(제13~16대)


우리가 세계 4강의 월드컵 신화를 외쳤던 게 바로 엊그젠데 오늘은 우리의 한 젊은이가 머나먼 이국의 전쟁터까지 가서 살기위해 몸부림치다가 공포에 울부짖으며 끔찍이 참수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통분에 전율한다.

국가는 단한명이라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군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통한스럽게도 이번 ‘김선일’씨의 처절한 비극은 제반 국가적 시스템의 가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이러한 희생을 교훈으로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까운데서 부터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개선을 위해 수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먼저, 무차별적인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교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늘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주먹구구와 탁상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나 현지의 대사관이건 주둔 부대건 간에 교민과의 긴밀한 통신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강국이라 자처하고 있지 않는가? 디지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실시간에 수직·수평적으로 소통시킴으로써 이라크의 전장상황을 공통 인식하여 유사시 신속히 조치하지 못했다는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각 공중파는 이라크 ‘나시리아’에 위치한 ‘서희-제마’부대의 주둔 실태를 수차례 방영한바가 있다.
화면에 잡힌 주둔지는 로켓포로 중무장한 테러조직의 공세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
첫째, 숙영시설이 너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숙영시설이나 초소에 방호벽 구축이 빈약해보여 대량피해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둘째, ‘자이툰 부대’는 테러위험의 노출에 대비하여 장병에게 방탄장구는 지급은 물론 장비나 화력도 충분히 갖추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서희-제마부대의 테러에 대한 위험대비 태세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보이동시 폭동 진압대형으로 행군간격이 너무 조밀하다.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투대형의 일상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는,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국론을 추슬러야 할 때다. ‘김선일’ 씨의 참혹한 희생을 교훈삼아 현지의 교민이나 주둔 장병들의 금쪽같은 생명의 위협가능성에 국가의 세심한 파악과 조치가 있은 후 갑론을박을 해도 늦지 않다.
물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고해성사가 있고난 다음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