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장 건설용 토지공급 대폭 확대”

재경부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정부는 주택과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13개 부처의 112개 토지 관련법을 통폐합하고 법과 제도의 단순·투명화와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토지규제 합리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조성익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24일 “기업투자 부진, 부동산 투기, 임금상승 등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토지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연초 공언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이 4개월여의 논의를 거쳐 최근 마무리됐다”며 “25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공급 부족에 따른 고지가와 이로 인한 기업의 해외 이전, 주거비 상승 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래 지난 2월부터 7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토지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발표될 내용 중에는 가용토지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면서도 투기나 가격폭등을 유발하지 않고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