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국민합의 충분하다

내달 1일 신행정수도 이전 최종 입지가 사실상 확정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연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은 명분에서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갖고 있었던 지난해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167표(87%)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금에 는 연일 국민투표를 운운 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의식해 신중치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 한마디 전제를 달고 국민투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 이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제반의 작업이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이전 대상기관에 국회와 입법부까지 포함돼 사실상 천도인 만큼 국민투표에 부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행한 논의와 합의, 표결행위를 전면 백지화하고 무효화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다.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은 특별법 6조 4항에 규정된 대로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될 사안이다. 이전 여부는 사법부와 국회가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소모적인 일을 벗어나 신행정수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경쟁력 높은 세계속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방안을 놓고 논의할 시점이다. 소모적인 정쟁은 국력만 낭비할 뿐 국가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