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수상]거대 노조 파업이 노림수

1900년대 초, 웹(Webb) 부처(夫妻)가 노동조합의 설립원리를 주창한 배경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순수한 인간애 때문이었다.

당시 근로자들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불량한 근무환경에 시달렸다.

근로자들은 자본가들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한 약자였기 때문에 인권회복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극한 투쟁도 정당성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오웬(R. Owen) 같은 경영자는 ‘태양의 나라’라는 저서를 통해 사용자들의 악랄함을 비판할 정도였다. 투쟁의 역사와 함께 노동조합이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유도 그 근본 원리가 ‘인간본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본(人本) 원리 하에 근로자들의 불쌍한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오늘날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변해버렸다.

다수의 힘을 동원한 일부 거대 노조의 연이은 파업은 분명히 돈 많은 유한계층보다는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사는 서민들의 목을 노리는 부메랑이 되었다. 최근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병원노조의 파업, 이것은 뒤집어놓고 보면 당장 아파 죽겠는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다.

병원노조가 주장하는 완전한 주 5일 근무제나 사용자측이 내세우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 모두 추가인력 충원과 그에 따른 원가 인상이 예상되어 있다. 사용자의 사회공익기금 출연을 압박하기 위한 거대 자동차노조의 파업 예고 역시 장기적으로 차동차 가격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 노조의 파업으로 이 나라에서는 삶이 고단한 서민들만 보호받지 못한 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파업투쟁이 오히려 노조 밖에 있는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월급쟁이 의료비만 보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 5배 이상 상승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적 혜택이나 건강상태가 그만큼 더 나아졌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가난한 계층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고, 시골에는 아이를 마음놓고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도 없다. 그렇다면 의료비 상승효과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의료 종사자들이 더 부유해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원리에서 볼 때, 재화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의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독과점 업체의 경우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자구노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 없이 아직도 강력한 투쟁을 통한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경쟁이라는 미명아래 값싼 농산물은 무차별적으로 수입되어 토종농업을 붕괴시켰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농민들은 자살도 서슴지 않는다. 바로 정당하고 공정한 관리부재 때문이다. 진정 자유경쟁시대라면, 어느 분야에서고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소비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