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춘추] 평생교육 투자 확대와 국가발전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슐츠(T. W. Schultz)는 ‘인간자본론’이란 이론을 탄생시켰고 이로 인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이 이론에서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서 보아야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개인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이것이 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결국 국가경제를 크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또 슐츠는 교육투자를 통해서 크게 발전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들고 있으며, 이 이론에 힘입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 학교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지식과 기술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학교에서만 배운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체로 ‘국가경쟁력, 평생교육이 해법이다’라는 교육정책 포럼이 있었다. 이 포럼의 핵심은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에 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평생교육 참여율과 각국의 GDP와의 회귀분석 결과 평생교육 참여율이 1% 증가할 때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32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17.25%로 OECD 평균 참여율 35.5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런 낮은 참여율은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의 낮은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 26조원중 평생학습정책과의 예산은 약 110억 5천 8백만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0.041%(노동부의 직업훈련예산 포함시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비율은 호주 46.9%, 영국 29%, 일본의 6.1%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예산은 교육부 예산의 23.4%이고,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을 위한 예산도 교육부 예산의 1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도 높여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것이 순조롭게 이행될 때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더 나아가 커다란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