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공공정책과 시민생활

공공정책과 시민생활


현대 사회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역할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중요해져 왔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 행정도 보다 전문화되고 민주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수행하는 공공정책은 행정의 관리적 측면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비롯되는 문제해결 능력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많은 인력과 재원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중시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끊임없이 정책 문제를 진단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하여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 정책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과거에는 국가의 경쟁력이 자원이나 설비, 기술에서 비롯되어 국민의 삶의 질은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 과거 50여년에 걸친 우리나라가 세계에 보여주었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의 기적은 국민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인내의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대전의 중심지인 둔산동에 한전에서 변전소를 추가(둔지변전소)로 건립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에서 대전 둔산지구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현재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기존 변전소 용량정도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하여 인접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전에서는 법적 정당성과 경제성, 여기에서 공공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이나 NGO는 공익을, 기업조직은 사익을 추구한다. 한전의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을 모두 추구하기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둔지변전소 추가 건설은 경제성과 효율성 이상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바로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대구 침산동변전소 인근 주민들의 경우에는 20년이상 변전소에 인접하여 거주한 주민중 수십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한 결과가 나와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전자파 피해에 대한 임상결과가 경험에 의존하다보니 폐해에 대한 결론이 아직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전자파 피해를 예상하여 전자파 기준치를 대단히 강화하고 변전소나 송전선로는 주거지역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는 님비현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변전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험시설이므로 많은 예산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한전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자파의 피해를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선진국화 되도록 기준치를 낮춰 적용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찾아야 한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야 말로 공기업 본연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따라서 한전은 둔지변전소 건설을 주민 밀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후 선로를 인입하거나 차선책으로 통합지하화 방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 행정기관은 주민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우선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후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

공공정책은 시민 만족없이 성공할 수 없다. 시민들이 공공의 정책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