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땅값 또 ‘꿈틀’

강력한 투기억제책 발표 불구
유력지 외곽지역쪽 자금 몰려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부동산 시장 반응

정부가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남 공주·연기와 공주·논산, 천안시, 충북 음성·진천 등 4곳을 공식 발표하면서 벌써부터 일부 유력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이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남 일부지역은 투기꾼들의 손길이 앞서 한차례 지나갔음에도 불구 이날 정부의 공식발표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또 다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서둘러 대비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돈과 투기꾼들이 후보지역으로 잠입, 이른바 작업을 벌이고 있어 일정부분 투기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연기 일부지역의 경우 지난 대선당시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맞물려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투기세력이 한 차례 훑고 지나간 이후 최근 또 다시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근원적인 투기세력의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충청권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이 시행돼왔지만,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다 매매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껑충 뛰어 오른 것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날 후보지 발표에 앞서 해당후보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특례지역으로 지정,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도 1000∼2000㎡ 초과에서 200㎡ 초과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 허가도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 사전에 철저히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후보지 현장에서 약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들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후보지에서 가상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에 속하는 곳으로 정해논만큼 사실상 이들지역은 별다른 투기세력이 덤비지 않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오히려 후보지 인근 외곽지역에 대한 투기세력이 더 몰리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정작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공시지가로 수용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외곽지를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의 최대 수혜지인 대전지역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최종후보지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는 충남 일부지역은 한동안 토지거래가 끊겼다 싶더니 최근들어 다시 토지를 알아보는 외지인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다름아닌 일부 투기세력들이 이른 바 작전을 앞세워 음성적인 부동산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께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서는 확정일로부터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을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