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골프장건설 절차 대폭 간소화

규제개혁委

투자자들의 창업과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13일 이들 두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한다는 원칙아래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했고 나머지도 조만간 정리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7월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건설규제에 대해서는 한 개의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650개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경제단체의 간담회에서 나온 말을 정부가 적극 수용, 중복규제를 대폭 풀고 여러개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에 대해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히 창업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시간단축에 역점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