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태생적 엇갈림

식품 위생 관리가 늘 그 모양이다.

필자가 20년전 소비자 운동을 시작할 당시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 첨단과학과 의학의 발전 등 모든 것이 발달하고 개선되고 있는데 식품 위생 관리는 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비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위해(危害)식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제정했고, 13차례나 개정했다.

그리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설립했으며 식품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외견상으로 볼 때 식품 유통의 건강성 회복에 대한 국가 의지가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식품 범죄가 줄을 잇고, 국민들은 그때마다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거와 다름없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더욱 지능적이고 전문적으로 식품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입체적으로 찾을 수 있으나, 문제의 바탕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정부가 태생적으로 엇갈린 사고(思考)를 하는데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쓰레기 만두’ 파동 처리 과정에서 ‘선의의 만두 회사 보호’ 운운하며 발표시점과 명단 공개를 늦춘 사실은 식품 소비자 보호에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쓰레기 만두에 대한 문제점을 2개월여 시간동안 감추고,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다.

사업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못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소비자들은 정부의 인·허가 제품만큼은 믿을 수 있고, 대기업 제품이 영세기업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 허가를 받은 제품이나 유명제조회사 제품, 대형 판매점 역시 그렇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만두의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모두가 엇갈린 사고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 숨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으며, 정부는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정부가 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며, 기업이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식품 범죄 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
엇갈린 생각의 틀을 좁히고, ‘소비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는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며 소비자도 건강한 먹거리 문화 형성을 위해 감시의 눈을 키워야 한다.

굴절된 사고와 행동으로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만두 파동이 남겨준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