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지역혁신 통합추진을”

한국은행 학술 세미나서 강현수 중부대교수 제기

연계강화. 공동사업 모색… 지역실정 맞는 현실적 전략 필요


대전과 충남지역을 하나의 통합권역으로 설정, 양 지역 공동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제5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대전 충남 지역혁신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대전과 충남은 사회·문화경 제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혁신 정책을 따로 시행할 경우 제도적 중복과 마찰,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지만 두 지역간 연계 강화와 공공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충북지역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덕연구단지 및 수도권과 인접, 상대적으로 우월한 여건과 입지적 장점 등의 극대화를 위해 대전·충남의 통합 정책추진 이외도 새로운 관리조직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강 교수는 또한 현재 운영중인 지역혁신협의회가 형식상의 기구로만 존재,‘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지역의 관리조직(Governance)의 구축’을 통해 폐쇄적인 지역 지배구조 개편이 지역혁신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새로 만들어진 제도적기구인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자체 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의 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 지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시민사회의 참여없는 지역혁신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책의 형성과 집행 등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첨단산업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현실여건 및 실제 수요에 맞는 눈높이식 정책과 지역의 정책수용능력 향상 속도와 같은 단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첨단산업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지역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성공적인 지역혁신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혁신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전충남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인재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제2주제 발표자인 황혜란(대전발전연구원)박사는‘대덕 R&D 특구지정을 활용한 클러스터 발전방안’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책 목표는 ▲연구개발역량의 고도화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 ▲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활동의 국제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