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땅값이 얼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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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땅값이 얼마인데…”

충남 서북부 국도 확포장 공사 ‘난항’

  • 승인 2004-06-09 00:00
  • 이준건 기자이준건 기자
토지주 ‘보상비 현실화’ 요구 협의 외면


충남 예산·서산·당진·홍성 등 서북부지역의 땅값이 폭등하면서 국도 확포장공사 등에 수용되는 토지주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협의를 외면,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90년대 서해고속도로개통과 서산 해미비행장 건설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익을 노리고 사들인 토지주들이 보상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충남지사 보상관계자에 따르면 충남 서북부지역인 예산·서산·당진·홍성 일부지역의 경우 천안·아산지역 신도시개발로 보상금을 받은 원주민들이 인근 예산 서산 당진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최근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해 평균 2~4배 가량 급등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수용 고시 전 땅값에 비해 보상시점의 가격차가 워낙 커서 토지주들이 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을 외면하고 있어 의견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진 신평~합덕간(8.4km)은 지난 99년3월 착공, 내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92필지를 아직까지 보상하지 못했고 서산~운산간(10.2km)도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10필지가 미해결 토지로 남아있다.

운산~당진간(10.3km)은 595필지 중 37필지는 토지주와 이견차가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신례원~합덕 1공구(6.6km)는 설계변경으로 보상해야 할 땅이 늘어난 것을 포함한 17건, 예산~덕산간(22.8km)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 현장은 내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100여명의 토지주들이 버티고 있고 해미~덕산간 1,2공구는 40여건의 토지주들이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법원에 공탁했다.

지난해 착공한 성환~입장간은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 보상에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구간만 300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박전우계장은 “보상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보상가를 높이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깔려 있는데다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땅값마저 폭등해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토지위원회에 재심의를 받는다 해도 보상가를 더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보상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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