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실업급여 지급액 급증

고용보험 자료 집계 결과 4월중 수급자수 IMF 이래 최다

최근들어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4월 실업급여 수급자가 5년여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실직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노동부의 고용보험 자료를 집계한 결과, 4월 한달간 실업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18만87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계 직후인 99년 2월의 20만726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실업급여는 회사 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000원)가 지급된다.

월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02년 이후 10만∼11만명 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 11월 13만4286명에서 12월 14만4252명, 올 1월 15만5665명, 2월 17만2487명, 3월 18만5852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매월 실업급여 수급자로 새로 인정된 실직자도 20002년에 2만명대 수준이었지만 2003년 들어 3만명대로 늘어난 뒤 12월 3만2046명, 올 1월 3만6486명, 2월 3만9917명, 3월 4만2247명, 4월 3만8451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도 2002년에 600억∼700억원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800억∼900억대로 증가한 뒤 12월 1030억5000만원, 올 1월 929억원,2월 1080억3000만원, 3월 1261억4000만원, 4월 1269억8000만원 등으로 급증했다.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을 보더라도 99년 48만4772명 9391억6000만원으로 최고조에 이른 뒤 2000년 33만2692명 4707억90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01년 42만8156명 8451억2000만원, 2002년 41만6041명 8393억2000만원, 2003년 50만2211명 1조303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보원은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실업급여 신청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당분간 수급자와 지급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