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원가 연동제가 바람직”

“분양가 공개, 시장원리 위배”…건교부 입장 적극 지지

정례 브리핑서 밝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건설교통부의 분양가 공개 반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시적·계절적 요인으로 소비자물가가 7월 이후 4%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책의 기본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금까지 분양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위배되며 주택 건설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는 “분양가 공개보다는 원가 연동제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원가 연동제는 표준가격이 경직적이지 않고 폭넓고 유동적으로 정해지고,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탄력성있게 움직여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과 브랜드 차별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물가는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유가가 안정세로 가면 생산자물가에 반영된 물가압력이 소비자물가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작년 5월부터 물가가 안정된 데 따른 기술적 요인과 두바이유 가격의 높은 수준을 감안하면 소비자 물가가 7월 이후 4%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당분간 신용불량자 숫자가 400만명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몇달간 지속한 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추가적인 신불자 대책은 없으며 지금 제도로 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