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

지난해 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사적 첫걸음으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을 포함하는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자율성과 분권이 가미된 새로운 토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지방분권의 경험과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 서울만을 지향하는 의식구조와 행태적 특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중앙집권적 관치와 맞물려 90년대 중반까지 오랫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산업의 중심지로 과잉 발전된 반면, 지방의 모든 분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역주민이 뽑은 단체의 장과 의원들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강한 추진력과 노력으로 지방의 새로운 발전토대를 다져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에 이어 발상의 전환에 따른 실천적 측면의 참신한 시도들도 잇달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자 반가운 일이다.

흔히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단체, 주민, 기업의 자치정신과 주인의식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한다.

“한번 자르기 전에 두 번 재라”는 목수의 규칙이 있다. 이는 행동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단체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앞장서는 공무원들이 주민자치를 위한 각종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의 불편, 요구 등을 하나하나씩 해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의식과 권리의식을 함께 가진 깨어있는 의식을 지닌 주민으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 참여·협조하는 주민과는 달리 불평과 자기권리만을 주장하는 주민은 자칫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체의 발전과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조금의 양보를 하는 주민의식이야 말로 자치 주민이 갖추어야 할 참 주민의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든 분야에서 일류를 지향하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당면한 과제이므로 지역 경제의 발전 또한 세계화의 경쟁에 맞서는 세계적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편이라 할 때 그 출발은 주민에서 시작되고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주민의 올바른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의 성숙을 이루는 기름진 토양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