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연동제 도입

분양 원가공개 ‘백지화’

25.7평이하… 黨政, 이달 중 결정



집권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떠올랐던 ‘아파트 원가공개’문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부분대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일 당정회의를 갖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이번달내에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이달 내로 후보지를 선정해 비교·평가 후 8월중 입지를 결정해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키로 했다.

원가연동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홍 의장이 밝혔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은 주택가격의 안정인데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실익이 없다”며 “원가연동제 아래서는 분양가가 30%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원가연동제와 함께 택지 채권입찰제와 공영개발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 뒤 이달 내로 최종 방침을 결정해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고,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되,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일환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이달 내로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