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농민보상으로 8천억원 규모의 피해농가구제기금과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약속한바 있다. 또 향후 추가 FTA 체결과 도하개발아젠다(DDA)타결에 따라 확대되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10년간 모두 119조원을 투자 ‘살맛나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농업종합대책이 우리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을 살릴 수 있다면 한·칠레 FTA 발효는 만성적 농업위기를 해소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며 수동적·방어적인 통상정책이 능동적·전략적인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수 십 년간 UR과 WTO를 거치면서 수 차례 농업종합대책을 발표됐고 수 십 조원의 예산투입에도 도·농 소득격차는 1995년부터 7년 사이에 95%에서 2002년 73%로 오히려 악화됐다.

빈곤가구 역시 농촌은 12%인 반면 도시빈민가구는 4%로 3배에 달하는 등 소득불균형과 농촌공동화에 따른 위기는 점차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런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정책이 기존의 틀. 즉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농업·농민·농촌문제를 하나로 묶어 다루려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옛날 농촌에는 농민만 살았고 이들은 농사만 지었지만 지금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농촌에 농민만 살아야 한다는 법이 없고 농사만 지으라는 법이 없다. 농촌·농민·농업의 세 가지를 묶은 끈을 풀어야만 새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올바른 농업정책을 만들 수 있다.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방향전환 없이는 농촌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며 농업은 상업농업과 규모농업을 지향하여 구조 조정해 나가되 농정은 농업자체보다는 농촌과 농촌주민으로서의 농민을 중요시하는 지역개발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농업정책으로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금년에는 농정의 주요 이슈인 쌀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고 고령농업인이 벼농사를 포기하면 일시직불금이 지원되며 농어촌주택취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가 감면되고 영유아 양육비가 지급된다. 이처럼 수많은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하드웨어적 농업대책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생산정책 뿐만 아니라 유통, 교육, 의료, 문화, 정보화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민에 뒤지지 않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농업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쌀생산을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국제경쟁에서 무역제도로 지켜나갈 수는 없으므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농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갖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 쌀시장 개방문제 후유증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쌀시장 개방을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세계화·개방화 흐름속에 우리 농업, 우리 농민, 우리 농촌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04년은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이다. 농업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고 농업경쟁력을 높여서 ‘살맛 나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되어 농업·농민·농촌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