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영업비밀에 관한 해설서로 그동안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실무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는 7월 2일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며 “이 가이드북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산권을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스파이의 폐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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