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침해 건수는 총 253건으로 2000년 16건에서 2001년 18건, 2002년 33건, 지난해 47건으로 해마다 큰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43건(17%), 중남미 28건(11%), 북미 21건(8%), 아프리카 17건(6%) 등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60건(24%), 미국 21건(8%), 일본 14건(6%), 대만·이집트 10건(4%), 인도네시아, 스페인, 러시아가 각각 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의 경우 2001년 11건, 2002년 7건, 지난해인 2003년 9건으로 지재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모방이나 도용이 쉬운 상표침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발하자 특허청은 2000년부터 해외지재권보호센터를 설치, 침해사례 신고를 받아 법률상담 등 피해 업체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사무관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재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기업은 보유한 상표 등 지재권을 현지에 출원,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및 침해구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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