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지재권 피해 급증

중국 침해 60건 가장 많아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침해 건수는 총 253건으로 2000년 16건에서 2001년 18건, 2002년 33건, 지난해 47건으로 해마다 큰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43건(17%), 중남미 28건(11%), 북미 21건(8%), 아프리카 17건(6%) 등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60건(24%), 미국 21건(8%), 일본 14건(6%), 대만·이집트 10건(4%), 인도네시아, 스페인, 러시아가 각각 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의 경우 2001년 11건, 2002년 7건, 지난해인 2003년 9건으로 지재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모방이나 도용이 쉬운 상표침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발하자 특허청은 2000년부터 해외지재권보호센터를 설치, 침해사례 신고를 받아 법률상담 등 피해 업체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사무관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재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기업은 보유한 상표 등 지재권을 현지에 출원,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및 침해구제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