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4일 산업재산권 보호와 국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의 불법유통을 바로잡기 위해 일명 ‘짝퉁 상품’을 만들거나 대규모 유통시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상훈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 단속공무원에게는 상금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계획에 포상금 지급 예산 1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고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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