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들어 4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조1000억원이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을 1차례 편성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 진작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신용등급 7~8등급의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이 없어도 집 주인의 ‘전세금 반환 확약서’만 있으면 전세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예산처는 조만간 주택기금의 내규를 고치고 주택기금 가운데 1조4500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연봉 2000만원 이하의 4만~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은 보증 한도가 다 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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