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효과…오래가진 못할 것”

‘주택거래신고제’ 설문조사서 61% 응답

정부가 오는 20일을 전후로 충남 천안과 아산시를 비롯한 서울, 경기 등 5곳의 지역에 대해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거래신고제도’의 효과를 일반인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www. speedbank.co.kr)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홈페이지 방문회원 10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참여인원의 61%인 637명이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겠지만 오래가진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정부의 집값안정 노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13%(141명)로 나타나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장기적으로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은 전체 참여인원의 26%(267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다수 네티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다, 정부가 정책으로 집값을 강제로 안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경우 당장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겠지만, 잇따른 부동산시장의 호재 등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만성적인 집값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서울 강남(-0.18%), 송파(-0.54%), 강동(-0.48%), 경기 분당(-0.17%) 등 4개 지역은 지난달 신고지역 지정이후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